美 하원, 담배 규제 법안 통과
2008-07-31 천정원 인턴
가정 흡연금지 및 담배 단속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326표, 반대 10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엄중한 담배 광고 규제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식품의약청(FDA)측에 담배 규제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FDA는 담배 비합법화를 추진할 수는 없으나,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 뿐 아니라 담배 맛이 나는 사탕과 멘톨 등의 향을 첨가한 담배 역시 그 대상으로 규제 할 수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중보건기관인 FDA가 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FDA는 이미 충분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복잡하게 새로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법안을 지지하는 층은 획기적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지자들은 또 흡연자수 감소와 담배로 인한 각종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담배 규제에 나서는 주요 단체와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간의 타협을 드러내고 있다. 필립모리스사가 입법을 지지하는 반면, RJ레이놀즈타바코를 포함한 다른 거대 기업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사는 이번 법안이 위험 요소를 줄인 담배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 생산을 위한 연구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월스트리트 시장 분석가는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경쟁을 약화시키는 탓에 필립모리스가 시장 지배 기업으로 나서는 것 외에 이번 법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실내 흡연 금지를 권고해왔으나, 약 5분의1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여전히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암을 비롯한 심장과 폐 질환을 유발하며 매년 44만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성인보다는 청소년 이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톰 데이비스 공화당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담배 제조회사들의 마케팅은 청년들의 고뇌를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략이 청소년 담배 노출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