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道, 영리병원 도입 무산
주민투표 결과 1.7% 차 반대…시민단체, '촛불민심 승리' 강조
2008-07-29 김연환
28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둘러싼 도민 여론조사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반대의견이 더 많이 영리병원 도입정책이 중단됐다.
김 도지사는 도민 투표결과에 따라 도내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민영화를 반대 해온 촛불민심의 승리"라며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는 촛불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여론조사 후 영리병원도입이 자신의 소신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도지사는 의료기관 TV광고허용 등 병원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반면 이번 투표결과는 놓고 시민단체들은 김 도지사의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의 중단과 도민의 의견에 반해 혈세를 낭비한 행위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마찰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