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허용 반대"
"의료 상업화,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성명서 발표
2008-09-22 김도환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에서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증에 대한 시장진입과 이용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 즉 의료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상업화로 의료의 선진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발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의 상업화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비급여 비율이 높거나 고가의 수가를 요하는 일부 진료의 집중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과잉진료와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구매, 의료 광고를 통한 과당경쟁 등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자본에 예속돼 인술의 시술보다는 환자 유인,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 유도 등에 전념하는 한낱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선진화로 포장한 '의료의 상업화'를 즉각 백지화하고 한방의료의 과학화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진정한 의료의 선진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