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마침내 동성애자들 분리하나?
2010-01-17 최철호 특파원
미군 내에서는 동성애자에 관련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이른바 DADT(Don't Ask, Don't Tell) 정책이 지난 17년동안 취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미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동성애 군인들은 이성애 군인들과 다른 시설내에서 생활하도록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분리정책을 취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16일 확인됐다.
미국 AP통신은 최근 마이크 멀른 합참의장의 법률보좌관들이 고위 수뇌급 장성들에 보낸 메모에서 "지금은 (그 문제를 거론할)적당한 시기가 아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라면서 동성애 병력들의 구분 문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에서 언급한 문제는 바로 DADT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으며, 오는 2011년까지 논의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방부내에서 동성애자들을 구분해 병력 구성을 하거나 거주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이미 존 맥휴즈 육군장관은 미 육군타임스 신문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을 만큼 이미 고위선에서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지적된다.
백악관은 최근 이른바 DADT문제 폐기를 논의하기 위해 동성애자 단체와 접촉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ADT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이후 백악관이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방부 내에서는 이 문제의 재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논의가 이제는 실제 생활내에서 구분지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발전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내에서 이뤄지는 논의 내용은 동성애자들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샤워하도록 하기보다는 구분짓는 것이 좋으며, 로커룸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숙소를 별도로 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군부대내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에 애정을 표시하는 문제와 다른 곳에 배치된 상태, 그리고 임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동성애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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