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개혁, 정부는 보험주체에서 제외 논의
2009-12-08 최철호 특파원
'공공대안'은 정부가 민간에서 이행하는 의료보험업을 맡아서 하는 방안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미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제안됐으나, 의료보험업계와 공화당 진영에서는 극구 반대하는 안이다.
그러나 최근 미 상원의 논의과정에 들어간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공화당 진영에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반대입장을 고수, 공공대안을 제외한 다른 내용의 승인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6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최근 찬성쪽에 섰던 4명의 의원들이 다시 반의를 보이면서 차질을 빚어 난항을 겪고 있다.
와중에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의원(코네티컷주)은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 오는 즉시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던 당초의 입장을 견지, 자신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상원내에서는 다시 공공대안의 내용 가운데에서 정부가 나서서 의료보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민간업체가 맡아서 하는 대안을 놓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정부가 보험업무를 이행한다는 안과는 다른 것으로, 결국 민간업체가 공공업무를 맡아서 하는 형식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제안은 의회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정부는 보험업 주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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