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체류자, 의료보험개혁 논란의 중심으로
2009-09-12 최철호 특파원
이 논란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하양원 합동 연설에서 의료보험개혁을 설파하다 조 윌슨 하원의원으로부터 "거짓말 하고 있다"는 야유를 들은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에서 이번 의료보험개혁안이 이뤄지면 불체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부인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이었다.
불체자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논란은 의료보험에 필요한 재원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혜택만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감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상원에서는 현재 맥스 바커스 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 몬태나주) 주재로 이뤄진 의료보험개혁안 논의에서도 핵심 난항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이 위원회 논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 문제가 조 윌슨 의원의 연설방해 논란으로 인해 더욱 부각됐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의료보험혜택 부여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에대해 의료보험 신청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가입신청자의 법적인 지위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안을 모아가고 있다.
이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민 개보험 개념에서 미국내에서 공식적으로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이미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법적인 신분과 지위를 검토하는 것에 상당한 난제가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 역시 이민국에 의뢰를 해가며 범죄자의 경우 신분체크를 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가입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다는 자체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과 명제의 거리감 속에서 의원들은 이 난제를 다시 다음주 월요일 속개되는 논의시간으로 토론을 미뤘으며, 논의에 뽀족한 대책이 대두되지 않는한 계속해서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의료보험 개혁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공화당이면서 민주당 성향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올림피아 스노 의원(메인주)의 경우 "현재 이에대해서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하고 "논의가 끝날 때까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뤄질 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언급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