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테라스앤139 단지서 유치권자 폭행·점유 침탈 의혹…교보자산신탁 고용 용역 개입 논란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죽전테라스앤139 단지에서 교보자산신탁이 고용한 용역 인력이 유치권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점유 공간을 침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의 자살 시도와 신탁계정 자금 유용 의혹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치권자 폭행 사건 발생… “문 열리자마자 15명 진입”

11월 13일 오후 6시경, 방수공사업체 직원 A씨는 법원의 유치권 인정 판결에 따라 해당 세대에서 점유를 유지하던 중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때 교보자산신탁 측에서 고용된 것으로 알려진 약 15명의 용역 인력이 미리 숨어 있다가 곧바로 집안으로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퇴거를 요구하며 협박했고, 둔기를 사용해 허벅지와 무릎 등을 반복적으로 가격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협박, 상해 등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6일 뒤 유치권자 짐 강제 철거… 임차인 자살 시도까지 발생

폭행 사건 이후 11월 20일 새벽, 교보자산신탁 측 용역 인력은 유치권자가 보관하던 짐을 강제로 철거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임차인 성씨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112와 119가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차인은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성씨가 현장에 남겨둔 피켓에는 합법적 유치권자 폭행에 대한 해명과 신탁계정에서 용역비 10억 원을 지출한 배임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탁계정에서 용역비 10억 원 지출 의혹… 배임 가능성 제기

죽전테라스앤139의 신탁계정은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보관하는 전용 계좌다.

그러나 이 계좌에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배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출이 신탁재산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신탁법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9개월 준공 지연과 대규모 하자 논란…수분양자 65세대 소송 진행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해당 단지의 준공 지연과 대규모 하자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준공은 약 9개월 동안 지연됐으며, 누수와 침수 등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보자산신탁이 지체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전체 139세대 중 65세대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시행사는 2년간 상주 관리…교보자산신탁은 현장 방문 없었다는 주장

현장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행사인 보정PJT는 지속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년 동안 직원들이 교대로 상주하며 현장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교보자산신탁은 책임준공 사업임에도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 평판 리스크 확산… 시민단체와 언론 관심 집중

교보생명은 신뢰와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폭력 용역 개입, 신탁계정 자금 집행 논란, 유치권자 상해, 임차인 자살 시도 등과 연루되면서 그룹 전체의 평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업 특성상 평판 악화는 직접적인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 핵심 쟁점 정리

이번 사건에서 언론과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요소는 용역 인력의 사전 잠입과 기획성 범죄 가능성, 신탁계정 자금 집행에 대한 배임 의혹, 법원 판결로 인정된 유치권의 무력화 시도 논란, 임차인의 자살 시도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교보자산신탁 실무진의 개입 여부, 장기 분양 분쟁, 반복적인 하자 문제, 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되는 평판 리스크 등이다.

◇피해자 치료 지속… 수사 촉구

현재 유치권자 A씨는 상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임차인 성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시행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에 공식 제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자산신탁은 용역 인력의 폭력 사건 및 신탁계정 자금 집행 의혹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역 고용과 범죄 행위 개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