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구체적 해명 없이 퇴임

[뉴스인] 김영화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말을 아낀 채 떠나면서 검사 징계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렸다. 노 대행은 당초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노 대행은 퇴임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미소만 보이며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대검 청사를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2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법무부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논란의 당사자가 책임지고 사퇴함으로서 검찰의 내부 갈등이 봉합되길 바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언급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사퇴로 봉합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의사 결정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항소 포기 사퇴와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징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징계법을 발의하면서 항소 포기와 관련 노 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시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할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 대행의 사퇴로 검찰 지휘부는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은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내부 불만을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노 대행의 공백을 메우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대행의 후임으로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