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년, 티메프 사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인] 장재필 기자 =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티메프 사태 1년을 맞아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을지로 위원회 소속의원 다수와 검은우산비대위 소속 판매자 및 소비자가 참여하여 정부 각 부처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의 하반기 첫 대규모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돼 김남근, 김현정, 민병덕, 박주민, 박홍근, 송재봉, 안도걸, 오기형, 이강일, 이언주, 이인영, 이정문,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신정권 위원장 등) 피해 기업인과 소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 관계자도 다수 참석해 부처별 입장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대표는 전정부와 각 부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태 초반부터 피해 금액·피해자 숫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큐텐그룹의 조속한 압수 수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 구제·후 지원 방식의 정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 4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하나도 제대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피해 사례 발표 중 티메프 피해 A기업 박수민 대표는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정산지연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방식은 대출이었고, 판로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피해금액만큼의 또 다른 부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기업인 B기업 강만 대표는 “당장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으나, 3%도 안 되는 마진률로 5~6%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며 복구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이며,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세번째 피해기업인 C기업 이준 대표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된 티몬의 변제율은 고작 0.75%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는 말도 안되는 변제율로 면책받게 되었다며, 회생제도 설계 자체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피해자의 권리는 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였던 검은우산비대위 신정권 위원장은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 정부 주도 ‘선 구제 후 구상 체계 구축’ ▲ 회생제도의 실효성 점검 및 연쇄 피해 방지 제도 마련 ▲ 플랫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책임 구조화, ▲ 정책사업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사전 검증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경제 활동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없어 다수 부처에서 발을 걸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경제 활동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하며, 제안된 정책의 난이도에 따라 단기, 장기로 접근하여 단계별로 시급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측 참여자인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지적받은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또 현재 2.5%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등을 감안해 인하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신용카드사나 PG사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토론회에서 내용을 소관과와 협의, 추가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은 “티메프처럼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경영 취약사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개별 전자금융업자 단위로 기업신용 평가하듯 세세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공공기금의 설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아 의원은 “티몬·위메프 대규모정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기업·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피해기업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사항을 듣고, 새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3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