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협상 결렬"...민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단독 처리 예상

2025-07-04     이재영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2.

[뉴스인] 이재영 기자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 새벽 1시30분께 최종 결렬됐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지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 비율을 정부는 80%, 지방 정부는 20%로 맞추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비용을 낮추고 자기 정책 사업에 비용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됐다"라고 했다.

이어 "(협상에서 소비쿠폰 발행) 매칭 비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특활비까지 (논의가) 진행됐을 건데 그 산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너희들이 깎은 것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너무 염치없다' 등의 얘기가 오가면서 특활비 금액 자체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이 현금 살포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예산이 더 늘어나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이 결렬됐으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약 2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씩 (더 주면) 예산이 600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이를 더해 총 2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