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국민민생회복 지원금 시스템 구축비용 90억...코로나 때 세워진 시스템으로 절감 가능

[뉴스인] 장재필 기자 =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전국민민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만 90억 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과연 그 예산이 타당한지 세밀하게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수차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소비쿠폰형태로 지급했으며, 지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실제 시스템은 지방정부에서는 지급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운영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급을 진행했다.

지난 코로나19 재난시절에 전국민 2회지급외에에 많은 지자체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했을 당시 행안부외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및 지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 경우에 1370만이라는 도민을 지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용역사업에서 구축하였고 실제 시스템 운영 비용외에 별도의 구축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총 3차 지급시에 1차에 구축된 지급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연속적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은 거의 소요되지 않고 시스템 운영비용으로만 지급비용을 발생하였다. 또한 해당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에서도 지급하여 지급시스템 구축비용외에 운영비용 발생으로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파주시와 광명시의 경우에 지급대상이 낮다고 하여도 기존 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운영 용역외에는 저비용으로 지급을 완료했다.

그런데 중앙에서 금번에 신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국민이라는 대상으로 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도 기존 코로나19 전국민 지급방식과 차별화게 개선한 점도 명확하지 않은데 9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신규 구축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한다는 현 이재명 정부에서 종전 지자체장 당시에는 최대한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했으나 금번 전국민지원금 지급 운영에 대해서는 꼼꼼히 예산과 절차를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금번에 지급이 일회성임을 감안하면 기존 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