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우산비대위, 더불어민주당 꿈사니즘위원회와 정책제안 간담회 참여

[뉴스인] 장재필 기자 = 검은우산비대위(티메프피해연합)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꿈사니즘위원회'와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꿈사니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과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아 의원, 검은우산비대위원장(티메프피해연합 대표)인 신정권 위원장,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대표인 주정연대표 등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7월이후 현재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및 소비자들의 현황과 정책제안 내용에 대하여 소통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을 시작으로 큐텐, 인터파크, AK몰 등피해가 확산되었고, 이중 티몬 회생 절차에만 등록된 피해기업 및 피해소비자 수가 23만명이상임에도 여전히 정확한 피해규모가 조사되지도 않았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환불이나 피해기업의 미정산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전달했다.

특히 피해기업들은 미정산에 따라 부득이하게 진행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이후 후속으로 벌어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도산으로 연쇄 피해 등으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소비자들는 여행이나 상품권 환불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결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지쳐가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피해기업들 및 피해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향후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6가지 정책제안 내용은 △전자상거래 정산 시스템 개혁 추진 △소비자 환불 우선 구조 및 피해보상 제도 도입 △판로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온라인 유통 교육 및 역량 강화 정책 확대 △전자상거래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꿈사니즘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기업인 큐텐(Qoo10)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자금 유용 의혹, 그리고 티메프 자체의 누적된 경영 부실과 취약한 재무구조, 판매 대금을 이용한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민간 영역이라며 관리감독을 방치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제시해 준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 김동아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으나 큰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과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은우산비대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티메트 사태 재발방지대책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검은우산비대위 신정권 위원장은 “사태 초기 정부가 대책마련을 위해 약속한 내용조차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번 사태가 이후 온라인물류유통관련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불안해하며, 성공에 대한 희망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꿈사니즘위원회에서 정책 제안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