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한총리 정족수 심판 뒷전 마은혁 후보 임명절차 속도"

[뉴스인] 김태엽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달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미뤄놓고 전혀 급하지 않는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왜 이렇게 마 후보자 임명에 목을 메는지 많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을 한명 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이 없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많은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국민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가 분명하게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론재개에 앞서 헌재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며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무시하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둘째, 인과관계상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룬 목적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셋째,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않고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심리와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넷째 한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 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당시 우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또다시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섯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월 15일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는 '정치적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는 순서와 이치에 맞는 운영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