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시민사회연석회의, 정치권 향해 경고 성명

[뉴스인] 이재영 기자 = 시민사회연석회의는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결정에 국한해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초래한 정치적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민주당과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탄핵 시도, 사법 방해, 국정 운영 방해가 정치적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균형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성명은 “이번 정치적 혼란은 기업 활동과 해외 투자 신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정치적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민주주의가 진영 논리나 특정 세력의 독점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며, 정치적 리더십이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를 초래한 정치적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함께 국민과 협력해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