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공무원 뭉쳤다...부적격 운수종사자 감소 방안 위해 머리 맞대

[뉴스인] 조진성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11일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서울시 25개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부적격 운수종사자 감소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용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부적격자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버스, 택시, 화물업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규검사 이후 각 종목별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 하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운수업종에서 일하거나 운수업체에 취업하는 순간부터 부적격 운수종사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화물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취업시 최근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몰라 부적격 운수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 업종에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중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부적격 운전자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 따르면 현재 부적격 운전자는 서울에서만 3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부재 또는 오류에 따라 통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부적격 운전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부터 공단이 부적격 운수종사자 감소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했으나 하반기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중요한 것은 현재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스스로가 부적격 운전자는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