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심의·의결...文대통령 "최대한 빨리 처리"

[뉴스인] 이현우 기자 =정부가 오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시국무회의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상정되는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제시한 496억원에 비해 130억 가량 적은 규모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기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대통령 경호처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예비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번 예비비에는 인수위 측이 요청해온 국방부·합참 이전 비용이 포함됐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실무 편의상 이전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대신,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부서들은 훈련을 마친 후 이사하는 데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참이 운용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은 추후 순차 이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 벙커 내에서 운용 중인 해당 시스템은 단기간에 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참 이전 후 조성될 청와대 참모진 공간 이전 비용 일부는 이번 예비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후 나갈 부서들의 공간에 들어올 대통령비서실 이사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며 "인수위 측과 협의해 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말 남은 비용을 2차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추가 예비비 상정 가능성과 관해 "점차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추가 예비비를 의결한다면 당초 인수위가 요청했던 예비비 496억원을 모두 지원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을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대통령 경호처 이전 비용 99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기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예비비 검토 작업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날 국무회의가 아닌 추후 임시국무회의에서 다루기로 결론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전날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서 수렴된 기관별 예비비 검토 결과를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철희 정무수석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개괄적인 흐름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 회의 후 임시국무회의 개최가 성사된 배경에 관해 "예비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 교체기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 있었다"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예비비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