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제약산업 육성보다 국민안전이 우선"

【서울=뉴시스헬스】김정일 기자 = 정부가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를 위해 일부 임상시험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를 마루타로 내어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식약청은 의약품 분야에서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4일에도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이 증가하면서 시험 중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임상시험관리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상시험 전문인력이나 기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2005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임상시험 전문인력 5000명 양성을 약속했으나 아직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의학 선진국조차도 임상시험의 부작용과 생명윤리 위반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시험’하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임상시험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때문에 엄격한 시험기준과 윤리의식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국가 임상을 국내에 많이 유치해 돈을 버는 것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미리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정면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