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기간 중 8시간 보육제도 관련 법안의 통과는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위원장 이재오, 부위원장 이라)는 4월23일 국회에서 지난 3월28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달간 개최했던 1차 천막농성의 결과를 보고하고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경우 다시 4월2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를 높인 2차 무기한 천막 농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비대위는 1차 천막농성 기간 중 전국 14개 시·도어린이집연합회 및 공공형, 영아전담, 장애아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약 70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농성에 참여하였고, 약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천막농성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한달 간의 천막농성 중에 ▲종일반 1일 8시간 체계 확립에 따른 인력지원(보조교사 또는 반을 맡지 않는 담임교사), 재정지원(보조교사 인건비, 4대보험료 등 간접인건비 포함)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현장의 의견반영요구 ▲보육료의 현실화와 보육료와 급간식비 분리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인건비 반영(겸직원장인건비 포함) ▲누리비 현실화, 정부보조교사지원사업과 누리보조교사배치의무 연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의 기능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율 상향조정(30%→80%) ▲농어촌지역특례수당 지급제도 개선 ▲맞춤형보육 폐지 ▲입소자대기시스템의 개선 ▲CCTV운영기준 개선 ▲시간연장보육 운영기준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의 개정을 통해 ▲휴게시간의 계속근무 인정(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 ▲각 어린이집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휴게시간 활용 인정 ▲휴게시간 이용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여러 결과물 중 비대위는 천막농성 중에 8시간 보육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비대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구사항들에 대해 조만간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4월29일 오후 2시 국회 정문에서 대정부, 대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2차 천막농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