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준식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원회)는 ‘아르코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를 12월 21일(금)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현장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출범해 6개월 동안 활동한 아르코혁신TF가 예술위원회에 제안한 23대 혁신의제에 대하여 그간 예술위원회가 추진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코혁신TF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확대 개편  예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제외 등 10개의 조직분야 혁신 의제와  예술현장 의견 수렴 제도적 장치 마련  심의제도 혁신 등 13개 사업분야 혁신 의제 등 총 23개였다. 이날 보고회는 양경학 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각 과제에 대하여 진행경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예술위원회는 23개 의제 중에서도 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개편 등 3개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의 연구를 맡은 프라임전략연구원 정영수 원장은 재설정의 목표를 독립성, 자율성, 책무성 등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에 두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공운법 적용 제외, 문체부-예술위원회 간 자율경영협약 등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김상철 전 아르코혁신TF 위원은 위 세 가지 대안은 현재 예술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말하며, 특히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되더라도 공운법 배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자는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한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이진아 교수는 현재 예술위원회의 지원제도는 선정결과에 대해 예술현장의 수용도가 낮다는 점과 심의 과정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사후평가에 기반한 예술지원을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독임제 체제인 진흥원에서 합의제인 위원회 구조로 전환된 목적과 위상을 고려해 예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예술가의 참여 주체성, 상호 합의가 가능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단순한 평가체계의 개선으로는 현재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원사업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폭적인 개혁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비체계성, 지원 구조의 지역관점 부재를 지적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의 기능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소장은 예술위원회는 민간 중심 자율기구로서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해 실질적인 문화예술정책 실행기구의 허브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체부 산하 예술지원기구들의 실질적 협력과 역할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황해순 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은 한지협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광역문화재단연합회, 기초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 관련 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경희대 박신의 교수는 예술위원회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관협치 기능의 회복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의 발전을 유지하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행정학과 김정수 교수는 향후 예술위원회는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익 혹은 국민의 행복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