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김우철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ㆍ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2050년에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약 15~20% 수준까지 증가하고 건강보험은 국민의료비의 약 60~70%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GDP의 10%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수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2050년경에 GDP 대비 약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결과다.

보고서는 이 같은 예상치에 대한 근거로 이미 선진국 중에서 의료비가 높은 국가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약 15%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2050년경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과 소득 수준이 현재 관측되는 선진국 수준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또 다른 근거로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연구나 장기 재정계획에서 상정한 것보다도 의료비 전반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이 향후 더 높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의 중장기 운용계획은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