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동석 기자 =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무르는 등 제도상 보완점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696만 명 중 1370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 74.8%, 2015년 76.1%, 2016년에는 대상자 1763만 명 중 1370만 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보였다.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 이하를 내는 대상자 38만9000명 중 63%인 24만5000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률 77.8%,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대상자 수검률 78%에 비해 무려 15% 가량이 낮은 수치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구간은 1만1원~2만원 사이 구간이다. 이 구간에선 59.2%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구간은 5만1원~6만원 구간으로 82.1%이다. 이 두 구간의 차이는 22.9%였다.
2012년에 가장 낮은 수검률을 기록한 구간(1만 원 이하 구간)과 가장 높은 수검률을 기록한 구간(6만1원~7만원)의 차이는 23.1%였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5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월 4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80%를 넘거나 근접하는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
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2012년 42만8000명에서 2013년 47만5000명으로 10.9%가 늘어난 이후 2014년 51만3000명(8% 증가), 2015년 57만3000명(11.8% 증가), 2016년 61만4000명(7.1%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령층에 대한 예방 건강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80% 수준에 근접한 것과 달리 암검진 수검률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9.23%로 2012년 39.37%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지만 아직 50%를 넘지 못했다.
암검진 수검률은 전체 보험료 구간에서 50% 수준에 머물러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암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1만1원~2만원으로 42.8%이며, 가장 높은 구간은 4만1원~5만원으로 54.1%로 50%를 조금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대상자 2194만 명 중 1114만 명이 암검진을 받지 않았다. 암은 초기발견 시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며 "경제 활동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를 늘리는 등 모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