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휘성 객원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승만 시대부터 유지해 온 한 조직을 어떻게 개혁시킬 수 있는지 제안하려고 한다. 그 조직은 바로 이북5도위원회이다.

서울시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위원회는 법률상 대한민국 북한 지역을 다스리는 조직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다. 물론 한국은 북한 정부의 행정 개혁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북 지역은 1945년 당시와 똑같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합법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이북5도위원회라고 본다.

이북5도위원회 소속으로 도지사 5명도 있고, 명예 군수, 면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있다. 이 제도를 통일의 상징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위원회 소속 도지사, 군수, 면장 등은 돈을 받는다. 군수 월급은 27만원, 면장은 12만원에 불과하지만, 도지사들은 1억 원까지 연봉을 받는다. 상징적인 직위만 보유하는데도 웬만한 직장인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둘째, 이북5도위원회가 북한과 관련해 하는 일이 불명확하다. 탈북자나 북한과의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은 통일부이고, 북한에 대한 정보는 주로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가 수집한다. 이북5도위원회는 대개 실향민과 실향민 자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영화 보기, 스포츠 경기 등으로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처럼 현재 이북5도위원회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도지사로 실향민이 아니라 탈북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현재 도지사들은 주로 1940년대 초반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출생지를 제외하고 이들은 북한과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출신 도지사라면 자신의 도와 명확하게 관계가 있고, 도에 대한 지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을 다스릴 엘리트를 키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각각의 도지사 아래 도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함경북도연구소, 황해도연구소 등을 설치해 북한 지역 연구를 시행한다면 이북5도위원회가 통일 전부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년 도지사가 각 도의 상황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의무 도입한다. 이는 도지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북한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명예군수나 명예면장에게 주는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금은 국가 예산 낭비에 불과하며 실익도 없다. 명예 칭호를 수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업적과 전혀 상관없이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민의 평등 원칙에 명확히 위반된다.

다섯째, 함경북도지사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60%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북5도위원회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