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지난달 6일 옥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옥시 홈페이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새해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찾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는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이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찾아내는 수사방식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이고 필요하면 특별검사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부도 피해자 찾기에 소극적이었다. 지금도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몇 명인지, 잠재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 창구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지난 한달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69건이고 이 중 사망자는 12명이다.

3일 현재까지 전체 피해신고는 5410명, 이 중 사망자는 20.8%인 1124명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지난해 6월 한달동안 1362명이 접수되어 절정에 달한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잠재적인 피해자는 3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른다.

최근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5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지금까지 신고 피해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5410명 중 정부가 지금까지 관련성을 판정한 사례는 전체의 16%인 8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관련성 판정결과를 발표했는데 병원비와 장례비 지원대상은 32.4%인 286명뿐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에 접수됐지만 판정되지 않은 399명과 지난해 접수된 4059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시민센터 관계자는 "판정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지난 2011년 초기 역학조사 때 경험에만 기초하고 있어 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피해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당시 검찰수사로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 호서대 등의 대학교수를 매수해 책임을 조작하고 은폐하려했던 문제가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던 많은 사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국회 국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지금부터 23년 전인 지난 1994년 출시되어 2011년 정부 역학조사로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18년 동안 24개 종류 제품이 최소 720만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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