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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비식용 원료' 식품업체는 바로 영업취소
박상아 기자 | 승인 2017.01.11 10:12
피자 이미지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올해부터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한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병든 고기를 사용하거나 유독기구를 사용하고 판매하는 등의 업체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이제부터는 사료용·공업용·의료용 등의 원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으로 확대하고, 한 번 퇴출된 영업장소와 영업자에 대해 재진입 제한 기한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영업장소와 영업자 제한 기한은 각각 6개월과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1년과 2년으로 늘어난다.

'영업중지 명령제'를 통해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을 확인하면 행정 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다시 영업활동을 하면 특별단속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해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끊김없는 관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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