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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 기증' 후 받은 지원금…"부조금? 장기 매매?"대한이식학회,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과 예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마소연 기자 | 승인 2016.12.23 19:29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과 예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이식학회 정상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인] 마소연 기자  = 뇌사 장기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 감사의 표시일까, 장기 매매일까?

대한이식학회(회장 정상영)가 23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과 예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세계이식학회는 지난 2008년 장기의 공정 분배와 생체 기증자 보호를 위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했으며 이 선언을 지지하는 DICG는 지난 9월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위로금 200만 원(병원)과 180만 원(국가), 장제 보조금 180만 원, 이식 전 치료비 지원금 180만 원 등 총 720만 원에 조직 기증 추가지원금 180만 원 등 최대 920만 원을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CG 역시 금전적 보상은 그 주체와 금액에 상관없이 장기를 매매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례문화인 부조 문화의 사례를 들며 국제적 규범에 들어맞는 장제비(장례 보조비) 지급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권오정 교수는 "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지원금을 전체 장례지원비로 지급하거나 장례절차를 대행하는 등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조 문화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김휘원 교수는 "장례절차는 문화적 차이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예우의 방식은 금전적 보상이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획일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 보상이 주가 되는 사회적 보상 체계로의 발전이 필요하고, 결국 기증 문화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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