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합리적인 공급과 운영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사진=석지헌 기자)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지난해 메르스(MERS) 사태 이후 환자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해 감염병 관련 정책이 쏟아졌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 인력 고용을 의무화했지만 병원들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의에서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은 "의료분야 협회들이 전사적으로 해결책을 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이상 바뀌지 않을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료양극화도 문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이었지만 경북은 116명에 불과해 2배가 넘는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자료를 공개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석했다.(사진=석지헌 기자)

유인상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적정 수의 간호사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 중소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많지 않은데다 기존 간호사 이탈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중형 규모 대학병원에서도 발생한다.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업무가 숙달되면 대형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정책이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 현실은 암담하다.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채용 의무만 강화되거나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제도가 신설된다면 의료인의 근무의욕 저하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질 하락이나 환자 불만, 더 나아가 의료실패로 이어지게 될 위험이 크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했다. 정책 당국자들의 진지한 성찰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듯 보건 의료도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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