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복지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전문성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환자의 사회 복귀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얀센 아시아·태평양 그룹은 영국 경제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정신보건 통합지수'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태 정신보건 통합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국가 정신질환 환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가능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총점 75.9점으로 아태지역 15개 국가 중 5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94.7점)와 호주(92.2점)가 1, 2위를 차지했고 대만(80.1점), 싱가포르(76.4점)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 부문은 3위(82.7점)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 환경 부문은 4위(75.0점), 정신질환 환자의 고용 기회와 거버넌스 부문은 5위(각 72.2점, 72.1점)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정신질환 환자 중심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며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상 국가의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정신보건 전문의 수가 2배 증가했지만, 정신병원 병상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전히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보다는 장기 입원 중심 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최성구 의료부장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 왔다"며 "정신질환 환자의 사회복귀와 정신보건 정책은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 포함된 고소득 아시아권 그룹은 최근 10년 내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 지원 서비스 구축을 시작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신보건 정책의 짧은 역사로 인한 예산 부족, 전문가 등 자원 부족,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의 비일관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선도국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얀센 아시아·태평양 그룹 크리스 스터켄스(Kris Sterkens) 회장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신보건 정책을 재조명하고, 정신질환 환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