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석지헌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야권의 분열이 걱정된다. 지금은 국민의 촛불이 야권으로 번질 위기다"라고 말했다. 

'사회위기와 복지정치'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에서는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지원 대표는 "자꾸 정치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데 앉아서 토론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제와 오늘 극심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민의 촛불이 자칫하면 야당으로 번질 위기에 있는 것 같다. 오늘 토론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구조적 위기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먼저 사회 양극화 위기가 있다.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 45% 가져가면서 양극화가 심각하다. 자살률도 15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출산율도 낮아 2500년경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33만명만 남는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를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국민이 살아갈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도 "인구절벽이나 저성장 문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당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장기적인 복지 계획이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계획을 마련할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된 2부에서 발제를 맡은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현재 정치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문제에서 분노가 시작됐다. 이런 점에서 정치위기 사회위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합된 것"이라며 "현재 정치적·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재재 야권에서는 이러한 과감성이 없다"며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이 아니라 보육·탁아와 관련된 문제부터 주거·임금· 노후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지해야할 최저선인 '네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보장을 정부의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감세 이전으로 세율을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3부의 종합토론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신동면 교수와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가 각각 토론문을 발표했고 말미에는 미리 나눠준 질의문을 걷어 토론회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심각하고 노인빈곤율·자살률도 높은 가운데 이번 토론은 낮은 복지수준을 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