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 '출산인프라' 붕괴 대책 논의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픽사베이)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가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개최한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Ⅱ'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전문의와 출산인프라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2004년 1311곳에서 2015년 617곳으로 10년새 50% 감소했다"며 "출산인프라 붕괴는 저출산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준비없이 허둥지둥 애쓰는 임갈굴정(臨渴掘井)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부인과 및 신규 전문의의 감소 등 출산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한 최석주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2012년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32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고 55개 시군은 분만실이 없는 분만 취약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출산 수가는 꼴찌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료기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신, 분만 관련 의료수가 개선, 응급진료 및 야간진료비 인상, 고위험임신 집충료비 등 분만기피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육아휴직 정책대상 확대 ▲유연근무제 실효율 제고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산모의 일인실 병실 급여화 등 다양한 대책과 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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