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안 제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학원의 선행 학습으로 학교 공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시험 문제의  출제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 학습자가 상대적     피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사교육의 양극화가 빈부가 세습화되며 기존 부모 세대가 노후 설계를 저축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자녀당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결혼하더라도 한 가구당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는 폐단과 악순환이 반복됐다.

또한, 선행 학습의 혜택이 보장되는 시험 문제 출제로 서울이나 강남 지역으로 사교육이 더욱 집중되어 도시와 지방 사이의 균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선행학습의 사교육이 강조되어 계층 간 이질감과 상실감이 만연되었다.

결국은 정부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폐단을 방지하고자 선행학습 금지법이 마련되었지만, 그 실효성엔 현업의 일선 교사들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선 학교별로 공정한 학생 선발과 엄격한 행정관리로 선행 학습(Advanced program)이 운영되고 있기에 특별한 잡음이 없다.

미국의 선행 학습은 일부 학습 능력이 선천적으로 뛰어나거나 각 학년당 학습 성취도가 탁월한 학생을 현장의 지도 선생이 선별하여 자신의 학년보다 높은 고학년이나 상급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들고 정식 시험을 치르게 해 공개적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유도한다.

학생이 사교육 기관에서 습득한 선행학습의 능력이 아닌 선천적 자질이나 자기 주도의 후천적 노력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여 조기 졸업이나 상위 학교 진학할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해주어 사교육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선행 학습이 그만큼 힘든 교과 과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식돼 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공개적인 경쟁으로 취득된 성적과 학점은 출석한 학교에 진학할 때에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학제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 자신이 선행 학습에 신중해지고 선정 또한 엄격해 사교육의 선행학습이 거의 필요하지 않거나 효과에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간 및 학기말 고사는 선행 학습의 혜택이 배제되도록 학년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유지하여 공정한 내신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교육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이와 반면에, 일제 고사를 통해 선행학습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엄격하게 선별하여 상위 학년이나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사교육으로 인한 일반 학생들의 학력 평가의 불공평성을 개선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즉, 정부가 법률적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행정적으로 선행학습 대상자의 공개적인 선발과 공정한 평가 및 성적 관리가 엄격하게 공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교육에 근거한 선행학습의 능력을 발전적으로 유도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자연 발생적으로 경감시키고 동시에 상위 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행 학습은 붕어에게 먹이를 미리 많이 먹여 잉어로 만들려는 교육 체제하에서 잉어가 될 수 있는 경우의 학생만 선별•운영•관리되는 지혜가 필요하지 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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