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8월18일자 지면에 “한국전력 대란, 탈 원자력발전을 향해 함께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우리나라 일을 사설에서 이렇게 특별히 다룬 적도 드문 일이고,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 연대를 하자는 제의를 해온 일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사설은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전력난의 원인과 바람직한 대책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오는 등, 맹렬한 더위가 계속되는 날씨 속에 한국이 심각한 전력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 그 원인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리가 발각되는 등, 여러 일로 원전 23기 중에서 5기가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곧 높여 왔다. 그러나 이번 소동을 계기로 해서 원전에서 벗어나자는 나라 안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라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원전 의존에서 탈피하자는 방향으로 전력정책을 본격적으로 전환해 갔으면 한다.

전력위기로 촉발되어 한국에서는 노여움을 섞어 하는 말이 있다. 「원전 마피아」란 말이다. 지난 5월에 원전에서 성능증명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동안 부정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과 연구자, 규제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검찰당국은 차례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어, 체포가 되는 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은 원전의 건설과 수출을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이 모든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에는 지금의 1.6배인 약 6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 왔다. 선진제국 중에서 최저레벨 상태에 있는 자연에너지 비율을 늘리려고도 하고 있지만,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박 정권이 이 노선을 답습할 것인지 어쩔 지가 궁금하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발전이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유포되고, 자연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또 자연에너지를 늘려가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간판 정책으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내걸고 있다. 원전의 안전과 재해에 대한 대책 등을 지역국가 간에 상호협의하자는 제안이다. 원전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영향은 일본 등 주변지역으로 퍼진다. 그러한 위험은 피차일반이다. 사용한 핵연료의 최종 처분도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기록적인 맹렬한 더위를 겪고 있는 이번 여름, 원자력 안전은 물론이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협의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아사히신문은 소위 태평양전쟁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자 사설에서도 주변국과의 외교마찰을 논평하며 우리 한국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칭했고, 이 논설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고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원자력발전시설도 자체 능력으로 옳게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로 간주하고, 천재지변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 오염수를 주변해역으로 방출하고 있는 자기나라와 피장파장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가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원전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정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정책 추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계획된 절차일 뿐, 사고가 나서 원전이 파괴되거나 운전이 돌발적으로 정지되어 실시하고 있는 사후수습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이 배려해야 할 일은 우리 정부가 오늘도 요청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정보를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산물을 즐기는 이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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