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제 합리적 개선 추진…내년 적용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현행 7개 질병군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가 복강경이용 맹장수술 재료 보상 등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장관 김성이)는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본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포괄수가제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요양기관이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방식.

그러나 이 제도는 사업 초기의 의료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분류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ㆍ의원의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뿐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평가와 수가개선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 및 의료기관 방문조사에 앞으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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