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친박연대 소속 정하균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체의약품 처방이 늘면서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제로 지난 5월 정부는 뇌말초순환개선제 '기넥신'과 '타미온' 등을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에 대해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약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미온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자 지난 7월부터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번엔 '바스티난'이나 '케타스'등 다른 성분의 처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잎제제에 대해 급여제한을 실시했다가 결국 이약, 저약 대체의약품 처방만 늘어나다 더 비싼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킨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막연히 약품비 지급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전환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 약제비를 줄이려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