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대불제도의 지급건수는 1만7630건(97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환은 2017건(11%), 3억4000만원에 그쳐 대다수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대불제도는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다.

손 의원은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납부거부자들이 부동산 소유 및 월보수 200만원이상의 건강보험직장 가입자이면서도 15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지난 9년간 566건의 대불금이 지급됐으나 이중 상환된 건수는 단 3건(0.5%), 금액으로는 22억원이 미상환됐다"며 "이는 전체 미상환금인 85억1000만원의 25.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만 도덕적 해이로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