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나라당 소속 이애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보험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 건수는 해마다 100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변동에 따른 보험증 발급건수의 경우 2003년 593만여건에서 지난해에는 670만여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380만여건으로 늘어났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986만여건의 보험증을 발급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161억여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7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음을 감안할 때 연간 3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지사, 그리고 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이 요양기관과 잘 연계돼 있어 굳이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자격유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증이 필요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30억원이라는 비용이 전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적을지 모르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급여확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