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켜 공보험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는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6135억원으로 추계되며 이에 따른 건보공단의 추가부담은 3330억원~1조283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가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경우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공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역할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복지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는 금융의 측면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뤄져 왔다"며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