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결정할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구성됐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면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뉴시스헬스는 보건복지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ㆍ비례대표)을 만나 최근 근황과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입문 계기는.

"나는 한센병을 이겨낸 한센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쳐 평생을 음지에서 보내야 했고,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이들을 위한 삶을 천명으로 여기고 살아오게 됐다. 수십 년 간 한센인권운동을 하면서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지독한 편견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껴오던 차에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먼저 제안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 소외계층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바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 소중한 자산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현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요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

"당선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일이 없다. 주중에는 약속이 있든 없든 사무실에 출근해 상임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 왔고, 주말이면 민생현장을 찾아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의 고단함을 달래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곧 열리게 될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분야가 방대하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 식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세부 분야별로 현행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담은 자료집을 여러 권 발간할 계획이어서, 최근 몇 주간은 정책자료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된 후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굳이 달라진 점을 꼽자면 지금까지는 한센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 어려운 처지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됐다는 점이다. 앞서 밝혔듯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받았던 한센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다루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센인들보다 더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이 분들의 희망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데 주어진 4년을 바치고자 한다."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우리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ㆍ경제적인 지위가 개인의 건강수준까지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간ㆍ소득계층간 건강격차의 심화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계층간 갈등과 국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모임인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안전망 포럼(Healthy Society Forum)'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에 대한 입장은.

"의료산업화라는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정부가 산업화ㆍ민영화 논리만을 앞세워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의료선진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대한민국의 新선장동력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사업인 셈이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이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호된다는 전제하에, 보건의료분야를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양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는.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대비해나가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 해결은 국가 지속발전가능의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부위원회 조정ㆍ축소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이관되는 등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법령 제ㆍ개정시, 그 시행이 출산과 고령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올해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보건ㆍ복지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를 꼽는다면.

"가족 중에 환자가 1명 있으면 온 가족이 병수발에 매달려야 하고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모순된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센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에이즈감염인, 결핵환자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질환자들에 대한 건강 및 인권 증진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국민이 건강해야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가 강해지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기본책무를 가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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