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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희귀질환자 지원 법 마련하겠다"
장영식 | 승인 2008.09.26 10:15
   
 
【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결정할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구성됐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면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뉴시스헬스는 보건복지위 정하균 의원(친박연대ㆍ비례대표)을 만나 최근 근황과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입문 계기는.

"2000년대 초부터 장애인 인권운동에 관여해 왔고, 2003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법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2004년도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 전념하게 됐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 좀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요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회의일정이 없는 날은 보통 오전 9시 반쯤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해서 보좌직원들과 입법안이나 정책이슈 등에 대한 회의를 한다. 국회나 외부에서 열리는 토론회 등의 행사는 가능한 빠짐없이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보좌진들과 토의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린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오후 7시쯤이면 퇴근하지만 국회회의가 열리면 안건을 준비하느라 밤 10시나 11시까지 일한다."

-국회의원이 된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폭이 넓어졌다. 장애인 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만 대변할 때가 많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위해 폭넓게 생각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졌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이슈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희귀난치병연구 및 환자지원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병명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법령이 아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희귀질환법(Rare Disease Act)' 수준의, 희귀난치질환 환자지원을 포함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알선, 소개 행위허용과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가 아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료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환자유치 문제 등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 분야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에 대한 견해는.

"의료산업화라는 표현에 대해 아직 많은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된 지역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라든지 의료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책 등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는.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출생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 못지 않게 사회전반에서 고령인력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복지부 한 부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국내 보건ㆍ복지분야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꼽는다면.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과 제도여건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분야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더구나 2009년 예산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부문도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당초 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건의료인에게 당부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

"보건의료인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픈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았을 때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인이다. 그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보건의료인들께서 헌신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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