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본관 귀빈식당 별실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주최로 열린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 참석자들은 "국립의료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인 심재철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특수법인화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또 "국립의료원은 1958년 설립 후 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90년대 이후 법인화 및 신축ㆍ이전이 무산되면서 침체가 가속화됐다"면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회복을 위해 법인 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설정곤 과장은 "국립의료원이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해 유연한 인력 수급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와 국가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및 투자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로 바꿔 새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팀장은 "대형병원 간 확장 경쟁, 병ㆍ의원 시장경쟁,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영역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다만 특수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수익성을 우선시함으로써 필수공공서비스 수행 기능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수립ㆍ시행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의대 이석구 교수는 "현재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책임성만 강조돼 인건비 부담, 잦은 노사분규, 인센티브제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진간의 경쟁 유발 등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법인 설립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 전문 인력 확보와 모든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명확한 역할의 설정, 진료 이외의 비수입 역할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설정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