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인구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사회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우리나라는 인류역사상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OECD는 요양보호를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말한다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노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의료적 욕구와 복지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적 욕구 단계 이전엔 예방적 차원의 보건적 욕구가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본복지대학 의료, 복지경영학부 니끼-류 교수는 보건, 의료, 복지를 연계 통합한 '복합체'를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러한 복합체 시설이 경쟁력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복합체는 병원 또는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일법인 또는 관련, 계열법인과 함께 각종 의료, 복지시설 중 몇 개를 개설해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룹으로 정의된다.

결국 환자나 이용자에게 다양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계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편리성이나 안도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또 운영자는 자기 그룹 내에 대상자들을 관리해 수익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어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제기됨과 동시에 정부로서도 효율적인 노인의료, 복지시스템이 조성되므로 제반 국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독립 요양병원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정병상의 요양병상 축소와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복합체 시설로 재편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보험 영역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밖에 없는 시기에 놓였다.

이미 우리나라도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를 통해 2001년부터 한국적 복합체 모델을 도입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재활병원, 요양시설, 그룹-홈, 재가시설 등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한국의 첫 복합체 모델들이 조심스런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설계시 2011년 사업 목표를 전제로 요양병상의 수요는 2만병상으로 추계했으나 요양병원은 폭발적인 증가를 거듭해 2000년 13개 기관에서 2008년 623개 기관으로 48.4배로 폭증했다. 병상 또한 6만8865개로 본 사업 3년 전에 이미 목표치의 3.4배를 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폭발적으로 과잉공급된 요양병상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요양병원들이 비어 있는 병상을 사동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위반을 일삼으며, 무리한 환자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본인부담 기준을 무시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 보다 더 저렴하게 덤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가를 징수하더라도 현행 요양병원 경영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다.

또 병원운용 경비 중 인건비 비중이 5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채산성 유지를 위해 인력 채용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머지않아 생존하는 요양병원보다 도태되는 병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노인의료를 둘러싼 노인요양병원의 생존전략은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전제로 한 한국적 노인 보건, 의료, 복지, 복합체 구성이 절대 상품(?)으로 정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